오늘 독일에서 날아온 소송관련 문건을 대략만 훑었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단말제품에 mtd, msdosfs, initrd가 사용되었다.

2. 해당 software에 대한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gpl-violations.org로 넘겼음
(정확하게 넘긴데는 다시 봐야하지만 대략 비스무리 합니다)

3. GPL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sw를 공개하였다.

4. 해서 GPL violation을 했으므로, 해당 sw에 대해서 GPL에 위배가 되므로
GPL에 의해서 sw를 배포할 수 없다.

5. 해서 저작료(합의금?)를 내야한다(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대략 penalty를 먹게 된다는 얘기임).

대략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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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점은 3번입니다.

소스를 공개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일단 GPL의 요건에 하나하나 맞춰서, 사이트에 어떤 module을 썼고, 어떤사람이
원작자이며....등등을 GPL 에 알맞게 공지해야하며, 이게 틀릴 경우는 GPL
violation 경우에 해당하면, penalty를 물어야 합니다.

즉, 자기네 맘대로 잣대를 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서는 이런일이 거의 처음일 듯
합니다(물론 예전에 app쪽에서는 이런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룰을 적용한다면 국내서 linux를 가지고 embedded 제품을 만든데는
지금 상태로 모두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걔네들 말로는
몽땅 벌금 물어야 하는 상태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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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문서를 분석해 봐야겟지만,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1. 소스공개는 상관없다(제 생각엔 이것을 하기 위해서 GPL을 만든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강한건 왜일까요?)
2. 해당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이부분에 대해 신경을 덜 썼다(이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통 그랬으니)
3. 소스 공개건 처리를 미숙하게 하였다. 물론, 초기에 걔네들 한테 밉보인거죠...쩝
4.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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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1. 걔네 요구사항대로 GPL로 다 풀었다.
2. 그런데, 또 애매한 문구 하나가지고 협박한다.
3. 당할 수 밖에 없다. 왜냐? 저작권이 걔네한테 있으니깐, 게다가 이것을 담당해줄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없다.
4. 앞으로 어떤 sw건 저작권 운운하면서 소송이 걸릴 일이 계속 늘어날지 모른다.
5. 리눅스 진영에서 이런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 계속 리눅스를 써야하는가?

리눅스는 공부용외엔 쓰기 힘든 OS가 되어버리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상용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저작권 문제인데,

app야 아예 상용화 제품을 쓰면 되지만, 커널은 안되니 힘드네요...(위에 언급한
모듈 3개중 2개는 그런대로 제가짜도 3달이면 짜겠지만, msdosfs는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게다가 새로 짜면 뭐합니까? 다른 모듈에서 소송당하면 정신 못차리는 거지요.

해서 대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제품으로는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하고요.

해서 NetBSD와  RTOS(uITRON), wince등등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NetBSD는 회사서 대충 세팅이 끝났으니, 커널 컴파일과 보드에 올려보면
그나마 발판은 마련할거 같습니다.

ps1> 리눅스 쓴지 13년째입니다. 뭐하러 이걸 공부했는지, 진짜 공부로밖에 안남을지 몰라서 많이 씁쓸합니다. 말만 open이지, 상용보다 더 심하네요. 아예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는편이 더 신사적이네요.(물론, GPL대로 안한 것도 잘못이지만, GPL 대로 했다고 해서 안 걸렸을지가 더 의문입니다)

ps2> wince로 할까도 생각중입니다. 아예 3$ 라이센스를 주는게 낫겠네요.
회사제품요....괜히 리눅스가지고, 조금 한다고 깝죽댔던 제가 창피합니다.